사회일반
VA 항소법원, 프로젝트 무효 판결
2026-04-02 (목) 07:39:53
유제원
기자
구글
▶ PW카운티 세계 최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
▶ “고지·광고 의무 불이행 주민들 권리 침해했다”
버지니아 프린스윌리엄 카운티에서 추진되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31일, 순회법원 판결을 유지하며 프린스윌리엄 카운티의 ‘디지털 게이트웨이(Digital Gateway)’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재구역 지정 조례는 무효(ab initio void)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100에이커 부지에 최대 37개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항소법원은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2023년 12월 프로젝트를 승인할 당시 주 법과 지방 조례가 정한 공공 고지 및 광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구역 지정안의 전체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공청회 광고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적법절차(due process)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일반적인 이유(환경, 소음, 전력·수자원 소비, 교통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재판에는 3명의 판사(Stuart Raphael, Randolph Beales, David Bernhard)가 배석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주민 단체들(Oak Valley Homeowners Association, American Battlefield Trust)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항소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들은 “3년간의 소송 끝에 이루어낸 쾌거”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카운티 당국과 개발사 측은 데이터센터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AI 수요 충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버지니아 지역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단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로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카운티와 개발사는 앞으로 30일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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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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