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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 김태규 의원, 김기현 의원, 김태선 의원, 윤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여야는 국정감사 2주째인 1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격돌했다.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지만, 정작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4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수년 전부터 피해액 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6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까지 신설하여 기술경찰 인력도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피해 규모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을 도둑맞고도 피해액조차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기준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인정된 사유 상당수가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소추 사유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유마저 이후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며 “핵심 사유였던 직권남용과 이른바 '경제공동체' 논리에 기댄 뇌물 혐의는 그 자체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온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제도의 불균형도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판단으로 풀라는 것이 우리 제도의 취지인데, 그때는 정치적 사건을 정치로만 푼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탄핵 사유와 실제 유무죄 판단이 이토록 어긋나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을)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 울산으로 추가 이전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원칙인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와'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기관들의 울산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울산혁신도시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자리를 잡아 명실상부한 근로복지 및 안전보건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차 이전 대상인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을 울산으로 추가 이전하여 고용노동 분야산하 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통합 고용노동 정책 거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기계적인 지역 배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 산업안전, 직업훈련, 노사관계 전반에서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가 어디인지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해 울산이 최적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의 적극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은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 투여해 혈중 납 수치를 낮춰온 실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특수건강진단이 검사 결과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회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관련 의료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보건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고, 검진·측정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검진 결과를 왜곡할 목적의 약물 투여를 금지·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납 취급 고위험 사업장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은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철도역사 노후 승강기 대책 △휠체어 이용자의 역사·열차 승하차 이동권 △철도차량 제작업체 선급금 제도 △AI·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그는 “의원실 조사에서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 응답자의 91.5%가 태화강역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며 “태화강역 정차는 울산 도심과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해선을 이용하면 부산 동부권까지 연결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 용역 결과를 반영해 태화강역 기능개선과 KTX-산천 정차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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