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사기 예방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신청은 9건에 그쳤고 위험기업 적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해외취업 청년의 근무 유지 비율도 최근 3년간 50% 수준에 머물러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KOTRA의 해외취업 구인처 검증 서비스와 청년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제공=오세희 의원실
KOTR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취업 사기 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구인기업 검증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해외취업 구인처 정보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취업 희망자가 신청하면 현지 구인기업의 기본정보와 신용정보, 한인회 평판, 무역관 의견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 9월 말 기준 서비스 신청은 총 9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3건, 필리핀 2건, 중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각 1건이었다. 위험기업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며, 신청 건 중 2건은 답변 기한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이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청 페이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파일 업로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해외취업 사기 피해는 올해도 이어졌다. 캄보디아 취업을 위해 출국한 청년이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취업 이후의 관리도 과제로 꼽혔다. KOTRA가 올해 9월 말까지 14개국 K-Move 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을 알선한 청년은 총 506명이다. 하지만 해외취업자의 정상 근무 비율은 2024년 51.8%, 2025년 52.0%, 2026년 50.0%로 최근 3년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복귀 인원은 2024년 648명에서 2026년 1178명으로 늘었다.
오 의원은 “해외취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청년 해외취업 지원은 단순한 일자리 알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사기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근무 중 피해 대응부터 안전한 현지 정착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서비스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며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해외 구인처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지 정착과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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