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심리실. KCAB 제공
대한상사중재원(KCAB)은 향후 2년 안에 전자중재를 도입할 예정이다. KCAB는 법무부의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등 전자중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예산 약 20억 원을 확보했다.
KCAB는 전자소송시스템 플랫폼을 중재절차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AI 기능을 보강한 차세대 전자중재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KCAB 관계자는 "전자중재시스템은 중재원과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해 포털 형태로 변경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건 신청 및 절차 진행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KCAB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건관리시스템(내부망)을 재설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최신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사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결정문, 조정결과 등을 전자문서화해 안전한 저장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재, 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에 참여하는 국내외 중재인 및 관련 전문인력이 시스템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로 이용자의 법률 수요를 분석하고, 서비스 상담 및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KCAB는 △내부 TF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업무를 차례대로 수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KCAB 국제중재 규칙 16조 4항에는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적 교신과 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 등 최신 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 법원의 '나의사건검색'과 유사한 기능인 '중재진행내역조회'가 KCAB의 국제중재에도 적용되는 본격적인 전자중재 시대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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