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방사청 제공)
방산 수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은 K-방산이 ‘수출 강국’을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험대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수주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는 약 60조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글로벌 방산 강국들이 총출동한 경쟁 무대이다. 한국은 독자 설계한 3000t급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앞세워 일본, 독일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한국 잠수함의 경쟁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원자력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기술 이전과 운용 유지 능력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캐나다가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기술 이전과 운영 유지 능력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위사업 추진 구조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일부 업체의 이의 제기로 1년 이상 지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업체가 참여를 회피하거나 입찰을 지연할 경우, 경쟁 자체가 무력화되는 구조이다. 이 청장은 지연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페널티 부과를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외에도 드론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수급 불안, KAMD 전력화의 기술적·시간적 부담, 국방 반도체의 시급한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 소요와 연구개발, 시제품 전력화 등 유연한 사업 추진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인식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위상 강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다. 동시에 사업 지연 구조, 부품 의존 문제, 국방 반도체 등 내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출 확대와 제도 혁신이 함께 맞물려야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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