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제 개편안을 상당 폭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저평가 기업을 겨냥한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 후폭풍을 감안해 한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기존 ISA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방안도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 “당정 간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SA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 ISA는 선택형으로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국내에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기업을 개별 판단하는 방식이지만 당내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 의장은 “정부안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가 당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오는 11월 세법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재검토한다.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면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의장은 “서울 지역 의원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월 말 개편안이 최종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라도 입장이 정리되는 부분은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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