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와 물가상승률 전망 변화 등을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추계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춰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을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 국가별 재정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가 중기적으로 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국가별 세부 흐름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여건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31년 벨기에의 부채 비율이 GDP의 122%를 넘고, 한국은 63%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보다 경고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당시 IMF는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전반적인 부채 비율이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을 개선한 반면, 한국과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 여력을 일부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2.1%에서 4.2%로, 2026년 2.1%에서 4.7%로 각각 높여 잡으면서 GDP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 64.3%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전망치도 종전보다 2.3∼2.6%포인트씩 내려갔다.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이에 대해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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