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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CJ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ICJ, 국가 집단학살 첫 인정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억눌러 왔던 아픔을 환호와 박수로 대신합니다.

ICJ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ICJ, 국가 집단학살 첫 인정

【앵커】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했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한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대형 화면 앞에 모인 로힝야족 난민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억눌러 왔던 아픔을 환호와 박수로 대신합니다.

[야스민 울라 / 로힝야족 인권운동가 :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 뺨을 꼬집어 보고 주위를 둘러볼 정도였어요.]

사건은 2017년 8월, 당시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습격했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개 마을이 불에 타고,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ICJ는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민간인을 살해하고 성폭력 등 조직적인 폭력으로 로힝야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에 집단학살 관련자 조사와 처벌을 명령했고, 피해 배상 문제도 별도로 다루도록 했습니다.

ICJ가 한 국가에 집단 학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얀마 임시 정부인 국민통합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권력을 쥔 군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타국에서 난민 생황을 이어가는 로힝야족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삶을 영위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예드 울라 / 로힝야족 원로 공동체 지도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했고,

영국은 판결 직후 영국 주재 미얀마 외교관을 추방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유엔도 국제 정의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폴커 튀르크 / 유엔 인권최고대표 :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집단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ICJ의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의혹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뉴스 유영선 입니다.

<구성 : 김상냥 / 영상편집 :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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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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