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한국의 AI 부동산 붐(boom)이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집값 급등을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정부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이날 기사를 통해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富)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FT는 최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의 AI·반도체 호황을 주목했다. AI 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자산이 늘었고 AI 부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조했다.
무엇보다 FT는 부동산 급등을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위험으로 간주했다. FT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부동산 시장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것을 소개하며 부동산 거품이 수십 년간 경제를 정체시키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면서도 급락은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가격이 급락하면 수백만 명의 기존 주택 소유자가 반발하지만 상승세가 계속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FT는 한국의 진보 정부에 부동산이 반복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 집값 급등이 민주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FT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과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청년층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인용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무선 전화면접·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매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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