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금융·경제 정책 부실과 국책연구기관 편향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정책 실패와 국책연구기관 평가 체계 개편 논란을 정조준하며 관련 부처 수장들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었다.
이날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불러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사전점검 부실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20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의 지적과 교훈이 이번 ETF 도입 과정에서 완전히 외면당했다”며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최소한의 사전 영향평가나 공론화 절차도 없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밀어붙여 수십조 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부 정책 집행에 있어 리스크 관리가 더 철저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의한다”며 사전 점검 시스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평가 체계 개편을 도마 위에 올렸다. 송 의원은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을 향해 “정부 수요 관리와 입맛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은 연구기관의 객관성과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강요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책임을 따져 물었고, ‘부동산감독원’ 신설에 따른 사유권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전날 국감 파행의 원인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 세습 경제’라 했던 편향된 인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 총괄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및 중간 조사 결과 공개 관행에 대해 “기업을 압박하고 범법자로 낙인찍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기업을 ‘공적인 회사’로 규정한 발언 역시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파행을 빚었던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조율을 거쳐 국감 일정을 정상 재개했으나 주요 정책 현안과 공정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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