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EBN 오늘(9일) 이슈 종합] 쿠팡·배민 과징금 6319억원 '역대 최대'...제재 형평성 논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요기요 사건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까지 적용한 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EBN 오늘(9일) 이슈 종합] 쿠팡·배민 과징금 6319억원 '역대 최대'...제재 형평성 논란 등

쿠팡 로고 [출처=연합]

◆쿠팡·배민 과징금 6319억원 '역대 최대'...제재 형평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요기요 사건과 달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까지 적용한 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유사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쿠팡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에 부과된 잠정 과징금은 총 6319억원으로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3건에 약 3311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1건으로 3008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막오른 은행장 인선…열쇠 쥔 검증기구는 '제각각'

5대 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구성 방식이 은행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은행장 추천기구를 사외이사만으로 꾸린 반면 하나은행에는 하나금융지주 현직 부사장, NH농협은행에는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은행장 후보 검증을 맡기느냐가 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젠슨 황 스캔들에 삼전닉스도 촉각…엔비디아 리스크 번지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 의혹과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해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에 면할 경우 양사와의 반도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꺾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및 수출 통제 기조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능장에 스마트안경·휴대전화 반입 금지…적발 땐 시험 무효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내고 수능 시험장에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 이어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포현대 재초환 179억 통지…전국 58곳 부담금 현실화되나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79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그동안 예상 금액에 머물렀던 재초환이 실제 부과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 5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마친 단지들의 자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4년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약 1억3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각 1곳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400만원 많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