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SK하이닉스-모노리식 특허분쟁, 美 국제무역위 진상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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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사진=천성윤 기자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SK하이닉스에 제기된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여부 진상조사에 나선다. ITC는 관세법 위반이 확실할 경우 수입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참고 기사 : [Biz&Law] SK하이닉스, HBM 특허 리스크 심화…美 모노리식, 전략 변경, [Biz&Law] HBM 훈풍 탄 SK하이닉스…억지성 특허침해 소송 피소)

26일(현지시간) 미 ITC는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낸드와 D램 메모리칩 제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Section 337) 위반 여부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형법인(NPE) 모노리식3D(MonolithIC 3D Inc.·이하 모노리식)가 지난 2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모노리식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기술에 자사의 특허가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옥시아가 만든 메모리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모노리식은 ITC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낸드와 D램 메모리를 미국으로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관세법 337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USITC에 수입금지명령과 판매금지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ITC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단순 사건 접수에 따른 조사일 뿐, 사안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ITC 수석 행정판사는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를 지정하며, 증거조사 및 심리를 진행한다. 행정판사가 1차 판단을 내리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된 모노리식은 지난해 11월 첫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줄곧 HBM 설계가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노리식의 특허는 메모리 적층에 관련한 기술로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HBM이 특허를 그대로 베꼈다는 입장이다.

※ 용어 설명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품을 규제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법원은 아니지만 재판처럼 판단을 내리며 사실상 관세법 337조를 집행하는 것이 주 업무다.

미국 관세법 337조 :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로 다루며, ITC는 이를 적용해 최대 수입 금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일반 법원의 영역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허관리형법인(Non-Practicing Entity·NPE) :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특허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공장을 소유하거나 제품을 도매 판매하지 않으나 다양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소송과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서 미국의 무역 전략을 설계하고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