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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에 뚫린 시험…규모 최대 공인중개사 때도 '눈 가리고 아웅'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자격시험 가운데 응시 규모 면에서 가장 대중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 파문

1444명 본 가스기사 실기 때 AI감독관 221명

6일 뒤 8만명 응시한 중개사 시험 땐 106명

감정평가사 시험은 '동차 합격' 증가설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자격시험 가운데 응시 규모 면에서 가장 대중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I 인스펙터(감독관)' 확대 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I 부정행위를 포착한 자격시험 현장 예시. /이미지=챗GPT

중개사 시험에 'AI 감독관' 있었다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지난 15일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앞서 한 씨는 지난 11일 공개한 합격수기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공단은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공단의 시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의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탐지 기술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6월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이에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25일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AI 인스펙터 221명이 처음 투입됐고,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1명을 적발했다. 같은 달 31일 치러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AI 인스펙터 106명이 배치됐다. 큐넷에 따르면 2025년 가스기사 실기 응시자 수는 1444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같은 해 8만387명)의 1.8%에 불과하다. 하지만 감독관은 가스기사 시험에 2배 넘게 배치됐다.

해당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스마트안경 검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감독관을 아예 보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김 모 씨는 "감독관이 별도로 안경 검사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김 씨에 따르면 시험실 감독관은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별도의 감독관이 교실을 둘러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김 씨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AI 인스펙터가 해당 시험실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시험지를 배부하기 전 귀마개(이어플러그)를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에 대한 별도 검사는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도 감독관이 일괄 수거하지 않고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험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험 종료 후 전자기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실 우려가 있다"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상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 동차 합격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자료=인터넷 갈무리

감정평가사 '동차 합격 급증' 루머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올해 1·2차 시험을 동시에 통과한 이른바 '동차 합격자'가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가 수험생 사이에서 돌면서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시험을 6개월 만에 통과했다는 합격 사례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실제 합격 통계는 이 같은 주장과 달랐다. 올해 7월 실시된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189명 가운데 같은 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일반응시자는 56명이었다. 2024년 75명, 2025년 8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2차 시험은 논술형이라 AI 부정행위가 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설사 부정하게 합격한다 해도 감정평가 실무는 현장조사와 대면 업무가 많아 AI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논술형 시험이라고 해서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한 씨는 세무사 시험의 객관식 1차 과목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논술형인 2차 세법학1부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57점을 받았다. 이 같은 성적 차이도 부정행위 의혹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는 별도의 학력·실무경력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건축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건축 분야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마쳐야 응시할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학 시험은 웬만하면 안경을 벗고 응시하도록 하고, 평소 쓰던 안경이 아니면 알아챌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감독이 수월한 편"이라며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감독관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도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인력공단, 세무사회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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