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지만 인공지능(AI)으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데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조 서류로 법원을 속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지만 인공지능(AI)으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데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조 서류로 법원을 속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지만 인공지능(AI)으로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데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조 서류로 법원을 속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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