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취약점 찾고 해킹하는 시대…범죄수익 환수로 사이버범죄 차단한다

'클로드 미토스' 충격에 커지는 AI發 해킹 위협…국내 플랫폼도 대응 고도화

김상훈 의원, 해킹범죄 수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범죄 유인 원천 차단해야"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까지 수행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며 사이버범죄 및 해킹 위협이 커지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언스플래쉬, 앤트로픽]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해킹 위협이 한층 현실화하고 있다. '클로드 미토스'가 실제로 혼자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시나리오까지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보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이버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AI 시대에 맞는 해킹 방어 장치 마련에 나섰다.

19일 정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형법' 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해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OS)가 가진 결함을 단 몇 시간 만에 발견해냈다.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해킹을 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보안체계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미토스의 보안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부과되는 벌금 역시 범죄의 죄질과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체감 가능한 범행 억지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징역형을 제외하고 벌금형만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는 5000만원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데이터 손괴·은닉은 700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반시설 공격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미국 글로벌 IT기업 IBM의 '데이터 침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규모 조직의 데이터 침해 1건당 평균 피해액은 444만달러,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개국 553건 이상의 침해 사례를 분석한 규모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7) 및 8)를 각각 신설했다. 7)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죄다.

8)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다.

이와 함께 공포 후 5개월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고위험·고수익 범죄로 변질됐지만, 현행 처벌 체계로는 이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