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주관한 ‘AI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방송·미디어 및 ICT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AI 확산과 함께 인터넷·스마트기기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기존 음성통신 중심의 보편적 역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법안을 책임 있게 입법하겠다”며 “정보통신을 국가가 보장하는 핵심 공공재로 다루는 질적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상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디지털 생태계를 잘 만들어 국민들이 이익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 평균 가격 상승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네트워크 중심 요금 감면을 넘어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 전 영역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과 제조사,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디지털 복지 기금’ 조성과 이용자 맞춤형 ‘디지털 바우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접근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발표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 이후 시장은 급변했지만 제도는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편적 서비스 정의 개정, 재난·안전 통신 별도 체계 구축, 기술중립성 확대, 요금감면 구조 개선, 빅테크·OTT·AI 기업을 포함한 재원 조달 구조 재설계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AI학부 교수는 디지털 격차가 소득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활용 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본권을 사회권이자 소비자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확대를 주장했다. 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은 단말 지원 확대의 법적 검토 필요성과 디지털 포용법 체계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측에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통신비 완화 정책은 지속 추진하되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도환 범부처민생안정지원단장은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디지털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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