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노총 AI특별위회원회가 주관한 'AI시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혁신'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소속 손영화 주무관이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퍼블릭타임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공노총)은 일선 공무원들의 인공지능(AI) 사용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3.3%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82.4%는 민간 대비 공직사회 AI 도입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한 공무원의 83.3%는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AI 활용의 기대효과로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법령·지침서·판례 등 자료 검색 및 대조’ ▲‘반복적 민원 답변(FAQ) 및 챗봇 응대’ ▲‘데이터 입력 및 단순 통계 산출’ ▲‘보조금·수당 지급 대상자 적격성 자동 검토’ 등의 순이었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 활용 방안으로는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도의 정책 기획 및 창의적 업무’ ▲‘현장 방문 및 소통 중심 행정’ ▲‘악성 민원 대응 및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2.4%는 공공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매우 낮다’ 또는 ‘낮다’라고 답했다. AI 발전과 현장의 활용 속도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22일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I가 작성한 공무원의 AI 활용 업무 이미지임
응답자 중 절반(49.8%)은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예산·인프라 부족’ 등을 들었다.
눈에 띄는 점은 설문조사 응한 공무원의 96.9%가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공무원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오류로 인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현장 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공무원들은 AI 기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 가능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AI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라 조직 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총은 지난 1월 정부에 ‘실무형 AI 행정’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노총 내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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