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본부요원 연수에서 한 참석자가 스마트안경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추적과 처벌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조해 시험 당시 AI 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후에 확보한 기록만으로 실제 부정행위자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
AI 부정행위에 칼 빼든 정부…빅테크와 공조해 추적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보유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수능 시험 시간대에 문제가 AI 서비스에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기업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적발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AI 부정행위 추적을 위한 사후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AI 기업들로부터 시험 중 이미지 촬영이나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협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문제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올린 뒤 답변을 받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능에 한정해 협력·협조를 받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분석과 처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정행위 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인물의 관련 이용 기록을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상황을 가정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적발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 1건을 비롯해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무선이어폰 등을 사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논술 어쩌나…교육부,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 구성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부정행위자 적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나섰다. 대학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같은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함께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수능에서 적용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주요 적발 사례, 적발 방식 등을 대학에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21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별고사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책도 공유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대책의 보완·개선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적발 조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대교협과 참여 대학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적발 시 제재 처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반도 즉시 가동한다. 교육부는 대교협 및 대학별고사 운영 대학과 함께 대응반을 구성하고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대학별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별고사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록 남아도…부정행위자 특정·입증 과제
일각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자료 확보와 검증이 향후 조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AI 기업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이미지 업로드 기록과 문제풀이 요청 내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사례와 통신 기록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실제 수능 문제와 일치하는 이미지나 질의가 확인되면 해당 요청이 이뤄진 시각과 계정, 접속 정보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추적할 수 있다.
다만, AI 이용 기록만으로 실제 부정행위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인된 기록이 응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정이나 기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이용 기록과 실제 시험 응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외 AI 기업의 자료 제공 범위도 변수다. 기업마다 이용 기록의 보관 방식과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데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의심 기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이를 실제 응시자의 부정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조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 kjh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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