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AI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AI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자체의 보호’에서 AI 등 구조변화 속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노동 능력·취업가능성의 유지·향상’으로 전환(고용능력 유지)으로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평생 교육훈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독일이 기존의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장한 예방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화기회보장법을 시행해 나이·기업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재직자가 AI 등 디지털전환(DT)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역량강화수당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전환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기간 동안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정 지원책이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킬링(현재 또는 향후 직무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지식·역량을 재학습해 노동자가 일자리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재구축·고도화하는 것)’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리스킬링 제도는 ▲개인 주도형 교육 ▲성과연동형 보상 ▲소득 공백 완화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일본은 기업 주도 훈련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인력이 AI·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파견 계약 성립 시부터 파견 종료 후 복귀 시까지 단계별로 초기 비용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의 AI 도입 충격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전국민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정부가 25세 이상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여 개인 주도 학습을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강 등을 위한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하며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대신 AI기술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맞춰 재배치할 수 있도록 4억 싱가포르 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를 지난해 발표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기존 직무를 AI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보고서는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능력 유지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 보고서인용]
독일이 평생학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개인학습계좌를 참고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 등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봤다.
산업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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