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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통과 후 경영계 긴장감 고조… “경영권 침해” vs “생존권 보장”
대기업 중심 ‘영업이익 N%’ 쟁의 활발… 하청 노조도 ‘원청 교섭’ 요구
경영계 “유연성은 디지털 생존 전략” vs 노동계 “쉬운 해고에 불과”
[아시아타임즈=이하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했으나, 국내 노동시장은 오히려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극심한 대립으로 혼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동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노동계의 투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에서 카카오까지… ‘성과급 산식 투명화’ 쟁의 확산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SK하이닉스 3공장 앞에서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성과급 문화를 거부하고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산정 방식(EVA)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 포스코, 카카오 등 전통 제조업과 신흥 IT 산업을 가리지 않고 성과급 요구 쟁의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상 체계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이 ‘보너스’에서 ‘정당한 실적 배분’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요구가 과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실적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수익성 및 전략 목표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하나, 많아야 영업이익의 1%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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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이 당긴 방아쇠… 산업계 “지뢰밭” 우려
2026년 주요 기업별 성과급 및 임단협 분쟁 현황. (정보=업계)
이 같은 노동계의 공세적 움직임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이 촉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6개월의 유예를 거쳐 지난 3월 10일 본격 시행된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경제계는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조직 개편이나 사업부 매각 등 ‘경영 판단’ 사항까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대해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농성에 나섰고, 한화오션 급식업체 노조 웰리브지회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바 있다.
양대 노총(민주·한국노총)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기업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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