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전국 지방청에 전파
“스마트 기기 악용 엄정 대응
경찰과 협의 영장 청구 검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사 당국이 ‘적발 시 반드시 기소 원칙’을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공소청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조치할 수 있다.
더해서 공소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날인 16일부터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또 전국 시·도청에는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이들도 TF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청 대책반은 수사2계장과 직원 1명이다.
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와이파이나 인터넷을 시험장 안에라도 차단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가 강구해서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대가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당국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 수능은 코앞이라 전자망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독관들이 수험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최소화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감독하는 수밖에 없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행위가 한번 적발되면 토익이나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같은 모든 국가공인시험을 응시 못 하게 하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엄벌하는 처벌 강화책이 필요하다”며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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