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신 3개 거점대학부터 우선⋯ 시간∙예산∙법 개정 '산 넘어 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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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양혜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3개 대학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사업시기와 인센티브 등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줄어든 연간 예산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중 3개 대학을 선정해 총 1200억 원을 투입,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강의까지 참여하고, 학생은 인턴십·연구·창업 프로그램과 장학 지원을 받는 구조다.

이와 함께 3개 대학을 'AI 거점대학'으로 지정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하고, 학사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공지능(AI) 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전체 거점국립대에는 5448억 원을 들여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과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5극 3특' 단위의 공유대학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며 9개 거점국립대 전반의 동시 상향을 목표로 했던 정책이 3개 대학 원 지원 방식으로 축소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머지 6개 대학은 후속 선정 시점과 방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실상 '선별 경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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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국립대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문에 묶여 성과 보상과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세계적 수준의 처우가 어렵다"며 "필요 시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준비를 거쳐 2028년에 본격 추진되며, 약 3년 뒤인 2030년까지 QS 전공별 평가 세계 20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처우 개선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은 정부 입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쟁점 법안의 경우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올해 기준으로 제도 정비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처우 개선이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 중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사업은 5년 지원으로 설계돼 있어, 핵심 유인책인 '파격적 처우 개선' 없이 성과를 요구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상 집행 시기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장엔진 산업 발표가 3분기로 예상되면서 이에 연동된 거점국립대 선정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 기간도 문제다. 대학 선정이 하반기로 밀릴 경우 이 사업에 편성된 수백억 원 규모의 연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촉박해 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중 선정 방식을 안내하고 7월까지 대학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 3분기 내 대학 지정을 마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