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슈퍼 예산을 두고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일자리와 살림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을 역설하며 중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려스러운 재정 낭비 요소로 점철된 예산안이라 깎아내렸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삭감을 예고했다.
2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예산이다. 복지 지원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덩부가 자격이 있는 국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쌓을 기회와 안정적인 주거를,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부담 완화와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라고 평가했다.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와 필수의료 기반도 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재정의 역할을 집중했다. 미래를 위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은 산업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다”라며 조속한 처리를 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국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 재정 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부터 권력자를 위한 선심성 예산까지 우려스러운 재정 낭비 요소가 가득한 예산안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내 편 줄 세우기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흔드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고 외교정책의 혼선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든 국정 운영의 실패를 되돌아보지 못한 채 예산을 풀어 돈만 뿌리면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라고 일갈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민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의 지적을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투자, 지방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정부 원안 처리를 요청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와 미래대응기금, 사법 현안 등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 삭감 예고로 맞서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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