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정기국회 내일 개막
민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속도
국힘, 필리버스터·예산 삭감 계획
6개 부처 개각 따른 청문회 ‘변수’
오는 9월 1일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열리는 만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입법·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법안과 8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국회는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9∼11일과 14일 나흘간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전선은 단연 쟁점 법안 처리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아 ‘입법 전쟁’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아울러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법안과 용산공원 특별법,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 및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로 단축된 패스트트랙 카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하에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선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며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도심 녹지 보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여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여당의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원안 사수에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할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의적 재정 운용을 위한 ‘짝퉁 예비비’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입법·예산과 더불어 정국을 흔들 변수도 적지 않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일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집중되는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열릴 가능성이 크며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 역시 여야 대치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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