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22배 늘린 7925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5년간 약 4조원이 필요한 반면 사업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세수는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문화예술진흥기금 소관이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올해 361억4600만원에서 7925억2700만원으로 21.9배 증액했다. 2027년 문화·관광 분야 11개 국비 바우처 사업의 전체 예산 증가액 8439억원 가운데 89.6%가 해당 사업의 증액분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와 도서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을 ‘청년문화패스’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원 대상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생애 한 차례만 지원하던 방식도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씩 총 643만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확대된 사업을 지속할 재원 확보 방안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는 후속 연도 소요액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
2027년 편성액과 같은 규모로 지원을 이어갈 경우 2031년까지 5년간 누적 소요액은 3조9626억원에 달한다. 매년 약 800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57.3% 줄어들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한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적립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적립금 활용이나 대체재원 확보가 중요해진다.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확대 취지엔 공감…재원 안정성·지역 격차 놓고 이견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예산 확대 방식과 재원 안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확대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포츠 분야까지 사용처가 넓어지는 만큼 사업 준비와 홍보를 강화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불용이 발생한 사업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금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와 실제 집행부처인 문체부 등이 분리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사업의 성과 검증 없이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를 ‘흥행작 보조금', ’선심성 쿠폰'으로 규정했다.
진보당 역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밑천 삼은 기금에, 매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옮겨 담는다는 점도 문제”라며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의 재원을 기금으로 옮긴다면 호황이 끝나는 순간 청년 지원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관람 허용 이후 비수도권의 영화 결제 비중은 71.7~78.5%로 수도권의 64%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콘서트와 연극, 전시, 뮤지컬 등 공연예술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정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에게 순수예술 진입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형 콘서트 관람과 상업 영화 소비 수단이 되고 있다”며 “볼거리 없는 지방 청년들의 영화 쏠림 현상은 국가 정책이 지역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짚었다.
미래대응기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재정 계획.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갈무리
발급률 90% 넘지만 사용률은 30%대…“단계적 확대 필요”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청년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여가비용 충분도는 개선되는 추세다. 20대는 57.4%, 30대는 6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학업과 여가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는 20대가 0.7%포인트 상승하고 30대는 0.6%포인트 하락하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청년층의 휴일 여가시간도 18.4% 감소했다. 생계나 돌봄 부담,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 실적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발급률은 90%를 웃돌았지만 실제 사용률은 30%대에 그쳤다. 사용 건수의 80%가 영화에 집중되면서 문화예술 장르 전반으로 지원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업 확대에 앞서 수혜자의 특성과 실제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세수 감소와 미발생이 전망되는 만큼 계속 지원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립재원 활용과 일반회계 등 대체재원 확보 방안, 부처 간 재정 분담 기준을 포함한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대상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19~20세 대상으로 운영할 때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60~70% 수준에 머물며 불용이 적지 않았는데,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34세까지 한 번에 넓혀 예산을 8000억원 가까이 편성했다”며 “나중에 집행 잔액을 기금 내에서 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혜자의 소득·거주지 등 인구통계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도 매년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상 한 번에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생계·돌봄 부담이 크거나 문화향유 여력이 부족한 청년부터 선별 지원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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