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분컷'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선…"접수 방식 바꾼다"

세부적으로는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역량 강화 △상생협력 △로컬창업기업 육성 △동행축제 지역행사 연계 후 모두의 행사로 개최 △재기지원 상담 원스톱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SHINAILBO 입력 2026.03.17 08:04 0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이른바 ‘7분컷’, ‘10분컷’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접수 방식 개선 검토에 나섰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간다는 오해가 있다”며 “현장 수요가 많다 보니 월 단위로 신청을 끊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신청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안에 접수가 마감되면서 ‘선착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설명회에 함께 참석한 안원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과장은 “실제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요건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말쯤 세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국세청에서 정확한 매출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법 시행 이후 매출 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적으로 ‘공공 민간 데이터 상호 공유 체계’를 구축해 리얼타임(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민간 데이터와 협업해 실시간에 가까운 소상공인 매출 흐름을 파악하는 ‘소상공인 대시보드’(가칭)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와 시장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3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AI(인공지능)와 디지털 역량 강화 △상생협력 △로컬창업기업 육성 △동행축제 지역행사 연계 후 모두의 행사로 개최 △재기지원 상담 원스톱 지원 △고용보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 정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