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與, 입법·행정 이어 지방권력 석권… 李정부 ‘6대 구조개혁’ 탄력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잠재성장률 반등 6대 개혁 전면화

2028년 총선까지 전국선거 공백… 갈등 비용 뚫을 개혁 ‘골든타임’

‘5극3특’ 및 기본소득 등 핵심 국정과제 지자체 공조로 집행 가속

10월 공소청 전환 및 속도 조절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여지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손에 쥔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운영에 강력한 동력이 실렸다.

선거로 입증된 국정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6대 구조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6대 구조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국가 시스템 개편을 뜻한다.

정부와 여당은 각 분야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규제 분야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시도 중이다.

금융 분야는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관행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피해자 전원 구제가 가능한 집단소송법 도입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노동), 비효율적 조직 정비 및 비정규직 관행 개선(공공),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등 갈등 비용이 큰 과제들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은 당정이 이 같은 고강도 개혁을 밀어붙일 사실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인 2028년 4월 총선까지 약 2년간 선거 공백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로 대거 교체될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의 개혁 과제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킬 핵심 기반이다.

교육 개혁과 연계된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메가특구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장기 사회복지 전략으로 보고한 기본소득 도입 역시 당정청 원팀 체제를 구축한 지방정부의 실무 공조 아래 읍·면·동 단위까지 빠르게 집행될 기반을 갖췄다.

선거 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우려해 처리 시점을 지선 이후로 미뤘던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여부도 관건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전 정부 검찰의 주요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검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까지 부여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이라는 논란을 빚었으나, 선거 승리를 명분 삼아 여당이 원안대로 강행할 여지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하고, 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6대 구조개혁 및 사법 재편 핵심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