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항소심서 ‘공소시효 만료’ 무죄
김희리
2026-11-20 16:36
2026-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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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억2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수수는 인정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무사로부터 받은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세무 편의 대가 5억2000만원 수수 혐의 재판
1심 일부 인정 뒤 항소심은 공소시효 완성 판단
세무사 관련 혐의는 1심 무죄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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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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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이희준·성언주· 원익선)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로부터 약 5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약 4353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503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인 2011년으로부터 공소시효가 7년 내지 5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제기됐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로 시작됐다가 2015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재조명 받았다. 윤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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