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술대에 오른 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베이비붐이 한창이던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초중고교의 교육 재원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는데요.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이 자동 배분돼 왔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수는 늘어난 반면, 학령 인구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손질에 나섰는데, 교육계는 개편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40명 줄었지만, 학급은 1개 늘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찾는 학생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은정/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 : "(학교가) 지식 전달 교육 기관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교육, 보육하는 기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 수요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보다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0여 곳, 교원은 9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새로운 예산 수요가 늘고 있다고 교육계는 말합니다.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운영비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급식실도, 통학버스도,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최대 20조 원가량의 교육 교부금이 삭감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 자치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교부금이 2030년까지 연평균 5.2% 오를 걸로 추산된다며,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교원단체 등은 정부가 의견 수렴도 소홀히 했다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 김동언/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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