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지역' 같은 획기적 완화여야 [뉴스룸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 열쇠

민간 기업 지방 이전이 최선

안 내려가면 안 될 인센티브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3조 2항이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라는 뜻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최상위 법이 정한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총면적(10만449㎢) 중 약 12%(1만1,873㎢)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렸고,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등이 모두 집중됐다. 수도권은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좁은 면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비가 폭등하고 취업 경쟁이 심화됐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다. 한정된 토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주거 불평등도 가져왔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 격차를 벌려 사회적 갈등도 유발한다. 수도권의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지방은 학교 병원 도로 등 인프라를 유지할 인구가 부족해 시설이 방치되는 인프라 양극화도 심화된다. 청년 인구가 지속 유출되는 지방은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요약하면 한국은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10% 남짓한 면적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미래 소멸까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은 물론 이후 다른 정부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가 지역균형발전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돈, 사람,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그 방법으로 기업 이전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는 확인됐다. 민간 기업이 옮겨가야 인구 유입과 거주 요건 조성 등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가 좋은 사례다. 3월 말 기준 청주시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88만6,925명이다. 1년 전보다 4,176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동력은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 효과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미래 기업들이 집결하면서 일자리가 풍부해졌고, 2030 젊은층이 유입됐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출생아 수(1,557명)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첨단 산업 일자리→젊은 층 유입→주거·인프라 확충→출생아 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례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들 사이에선 삼성전자의 용인 기흥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기흥이 남방한계선(기업들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선)이라는 게 통설로 통한다. 이를 뒤집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규제완화의 예로 '주 52시간 예외 지역'을 넌지시 제시했다. 어느 한 지방에 주 52시간 예외 지역을 만들고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한다면 국내 반도체,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물론 해외 기업들도 들어올 유인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였지만, 그만큼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방법을 절실하게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