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는 공약‥개헌 위해 임기 단축 가능"

뉴스투데이

홍신영

"4년 중임제는 공약‥개헌 위해 임기 단축 가능"

"4년 중임제는 공약‥개헌 위해 임기 단축 가능"

2026-08-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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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 의원이 전언을 통해 불을 지핀 개헌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 등으로 번진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회동 당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사안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여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 중가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개헌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2022년 대선 때부터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의 개편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5월 18일)]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야당 의원의 '전언'이 대통령의 새로운 개헌 구상인 것처럼 확대되는 데 제동을 걸면서, 개헌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과 방식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정해질 문제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청와대 역시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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