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최승호 노조위원장 / 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마지막 중재 노력이 노조 지도부의 강한 거부감에 부딪히며 파행을 빚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파격적인 성과급 보상안에 대해 노조 위원장이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통한 타결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중노위의 사후조정 과정을 설명하며 “중노위에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검토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올리면 안 되냐는 ‘헛소리’를 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앞서 DS(반도체)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노조 측은 이를 “글러 먹었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예상되는 특별 포상 규모만 36조 원에 달해, 기존 성과급을 더하면 DS 부문에만 4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과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 그리고 이를 명문화하는 ‘제도화’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제안하는 명문화 수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급감하고 사업부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파업 발생 시 국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초를 쪼개서라도 대화를 주선하겠다”며 중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노조의 강경 태도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은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세계 시장에도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IT 산업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의 강경한 태도는 단순히 성과급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 내부의 노동 구조와 기업 문화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노조가 본격적으로 조직력을 확대하면서 노사 관계가 급격히 변화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그 변화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삼성전자의 인사·노무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 재무 구조와 투자 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파업은 불가피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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