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제시했지만 공공주택 물량의 3분의 1가량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손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물량만으로는 더 지을 수 있는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 블록별 착공이 이어지기 전에 설계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LH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이 3기 신도시에서 착공했거나 착공하는 주택은 3만 9000가구다. LH가 3만 8000가구, 다른 기관이 1000가구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 19만 3000가구 가운데 공공주택 12만 40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1.5%,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20.2%가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서는 셈이다. 착공한 블록은 용적률을 올리기 어려운 만큼 이 물량은 상향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다.
용적률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를 찾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06% 수준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면 3만~4만 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연내 착공 물량을 제외한 공공주택 8만 5000가구에 평균 용적률을 206%에서 250%로 높이는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늘어나는 주택은 2만 가구 안팎에 그친다. 이 사장이 언급한 물량보다 최대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려야 증가하는 주택 수가 4만 가구에 근접한다.
이 때문에 설계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공 일정이 잡히면 사실상 용적률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착공 전에 지구계획과 설계 변경을 끝내야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경 절차가 길어지면 착공이 밀려 정부의 ‘공급 속도전’과 부딪힐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나온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훨씬 손쉽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착공 전 물량 위주로 상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착공 전 남은 부지의 용적률을 250%가 아니라 300%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착공한 부지가 200%대 초반 수준으로 설계된 만큼 다른 부지에서 300%로 올려야 전체 기준으로 250%를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은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350% 안팎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1기 신도시 역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300~350% 수준의 용적률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300%도 과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후발 택지는 조정 여지가 크다. 광명시흥은 지난 7월 보상 절차에 들어갔고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도 보상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다. 김포한강2·인천구월2·양주장흥·구리교문 등 다른 공공택지도 사업 단계별로 상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구보다 토지이용과 주택 배치계획을 조정하기 유리한 곳들이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