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김정희·김도엽 공동입장문…“140억원 예산 부결 군민께 송구”
국힘 “위기 근거·성과 분석 부족, 재정·절차 문제”…무소속 “재원 충분”
▲ 울진군의회의 민생지원금 부결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울진읍 월변다리에 내걸렸다.김형소 기자
울진군의 전 군민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군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지급에 찬성했던 무소속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례상 ‘중대한 위기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 △상반기 143억원 규모 1차 지원금에 대한 성과분석 미흡 △한 해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투입 부담 △예산 의결 전 지급계획 홍보와 전산 준비에 따른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에너지연금과 민생지원금의 재원·성격 차이 등을 부결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무소속 3명은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군민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지원금이 지난 2월 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울진군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약 424억원의 일반재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140억원은 다른 필수사업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 마련하는 예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이주 군수의 ‘에너지연금’ 공약과 이번 민생지원금도 별개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140억원은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에 따른 예산이며, 에너지연금은 향후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의원들은 “군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울진사랑카드를 통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골목상권에서 소비되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돌아간다”며 “재정여력이 확보된 지금이 군 재정이 군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결로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군민을 위해 만든 조례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입장문으로 민생지원금 부결을 둘러싼 군의회 내부의 시각차도 분명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제위기 입증과 성과분석 부족, 재정 부담 및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반면, 무소속 3명은 ‘재원도 있고 민생지원 필요성도 충분하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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