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공주시를 찾아 김영빈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오른쪽 사진). 공주·진주=뉴스1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극 3특’을, 국민의힘은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내 집 마련’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넉넉한 수도권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구·부산까지 탈환하려는 민주당, 서울을 수성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고심이 읽힌다.
27일 민주당이 공개한 ‘지방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은 300쪽에 달하는 ‘5개 비전, 15개 정책과제, 200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첫 페이지에는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배치했다. 6·3 지방선거 승리의 성패가 영남·강원 등 지방에 달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서울은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확실히 우세한 판세”라며 “접전지인 부산·대구·경남·울산 등에서 최대한 승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5극 3특 완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극 3특 완성을 위한 행정통합 및 특례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강원과 제주·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을 구현할 방안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5극 3특과 연계해 광역 단위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며 “메가특구 내에서는 각종 규제 특례와 재정과 금융 세제 등의 전폭적 지원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한 국민 성공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코스피 8000 돌파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지목하며 자본시장 공약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상장사의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문제 해소 △코스닥 신뢰 제고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어펀드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약집 첫 페이지에 부동산 이슈를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첫 항목에는 최근 매물 잠김으로 가격이 뛴 전세 문제를 해결할 ‘50% 반값 전세’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 472개 단지, 40만 가구의 표심이 걸린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겨냥한 정비사업 공약에 힘을 줬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및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고 녹지가 충분한 단지는 녹지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대체하는 등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금 감면 등 전통적인 보수 의제에도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 등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120%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에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급격한 인상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이재명 정부 견제의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은 대표적으로 중도층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서울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지옥을 끝낼 힘을 모아달라. 거대 권력의 폭주에 경고장을 보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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