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서울·세종 2수도 시대 선언
국토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천명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경제·행정 2수도 시대 천명
국가성장 저해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최선의 방안 '행정수도' 거듭 강조
연내 특별법 처리, 부처 추가 이전이 관건…지역 정치권 역량 결집 절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행정수도 세종'이 22년의 미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천명하면서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속도전'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의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보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의 최대 화두인 '개혁'과 맞닿아 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정점엔 양극화 해소 등이 절대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피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절박한 사안이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국토균형발전'으로 모아지고, 상징이자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으로 귀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동안 잇따른 정권 교체 속에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는 점을 감안, 이 대통령의 이날 '경제·행정 2수도 시대' 천명은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 시설이, 모든 정주 여건이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며 "집과 땅은 제한돼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해결)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기관들을 옮기며,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그곳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중"이라며, 앞으로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천명으로 인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 이후 22년 간 미완의 과업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이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행정 듀얼 수도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깊이 공감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대전환의 길을 세종에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가 행정기능 등을 배치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수도에 대한 헌법적 쟁점, 서울과 세종의 관계 설정 등이 해소돼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신속 병행 추진돼야 한다. 행정기능만으론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역량 결집은 절대적이다. 충청권 4개 시도,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발언이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 향후 언제, 어떻게 구현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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