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통합지원금, 27개 시·군·구에 배분해야”
전남광주시에 공동 건의
산업기반·생활 인프라 반영 요구
2026년 09월 17일(목) 19:50
17일 전남광주시 남구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전남광주시 남구 제공>
전남광주시 27개 시·구·군이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 규모인 통합지원금 가운데 일정액을 기초지자체에 직접 배분해 달라는 공동건의에 나선다.
반도체 등 광역 전략산업뿐 아니라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생활 인프라에도 재원을 투입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전남광주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남구에서 출범 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의 지역 상생 활용과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된 사안은 통합지원금의 시·군·구 배분 문제였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2027년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지방양여금 6500억원을 제외한 4조3500억원은 전남광주시가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은 반도체 지원사업에 용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2조8500억원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협의회는 매년 통합지원금 가운데 1조원 안팎을 27개 시·구·군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공동건의문에 담기로 했다.
배분 기준도 단순 인구 비례에서 벗어나 산업기반과 생활 인프라, 재정 여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병내 남구청장인 협의회장은 “4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시·군·구에 재원을 지원해야 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직접 배분된 재원을 주민센터나 수영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지원금이 첨단산업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은 통합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단체장은 “반도체는 미래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자체마다 필요한 미래 투자가 다른 만큼 일정 재원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체 승진을 포함한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전남광주시와 27개 시·군·구 간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사무 이양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행·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도 공동 대응한다.
현재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사무이양 14종 42건과 사무위임 328건이 검토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와 여수 우선 지정,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관리사무 이관·재정 지원,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한국항만공사’ 통합안 철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독립체제 유지, 육아휴직·출산휴가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확대, 통합특별시 자체 5급 중견리더 장기교육 신설, 안전·재해예방사업 보조율 확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보전 기한의 2029년 연장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칙을 개정해 권역별 부회장을 한 명 더 두기로 했으며,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장세일 영광군수, 서영학 여수시장을 부회장으로 지명했다.
대변인에는 이남오 함평군수, 사무총장에는 임지락 화순군수, 감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각각 선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두 달에 한 차례 정례회를 열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지자체 공동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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