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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여년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체계 전면 정비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 정비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진수 기자 입력 2026.06.21 00:00 0

20여년 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체계 전면 정비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 정비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경영, 연구 성과 확산 기반을 강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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