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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 주거ㆍ도시정비 박람회] “정비사업엔 보수ㆍ진보 없어… 정책은 장애물 대신 날개 달아줘야”

정비사업에 씌워진 ‘이념적 잣대’가 주택공급을 지연,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임성엽 기자 입력 2026.11.13 00:00 0

[2026 주거ㆍ도시정비 박람회] “정비사업엔 보수ㆍ진보 없어… 정책은 장애물 대신 날개 달아줘야”

김준형 명지대 교수… “이념 과잉이 서울 공급 막았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비사업에 씌워진 ‘이념적 잣대’가 주택공급을 지연, 주거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고갈된 도시에선 재개발ㆍ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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