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교역 위축 겹쳐
2%대 성장 전망 기대 ‘뚝’
정부, 대규모 추경 편성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마르자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2%대 성장을 전망했던 한국 경제가 중동 전쟁 여파로 휘청이고 있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장중 1510원을 넘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교역 위축이 겹치면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제동이 걸렸다.
NH금융연구소는 지난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이상 이어지면 0%대 성장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0.3~0.5%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직접적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뿐만 아니라 나프타, 요소 등 산업 원재료도 수급난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올려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동시에 물가를 자극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킨다. 이는 곧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다.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조~20조원를 웃돈 수준으로, 2006년 이후 실시된 18차례의 추경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일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차(13조8000억원), 2차(16조2000억원) 추경은 각각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은 규모가 더 큰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확대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재정 지출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며,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시 추경 편성·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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