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재정동향 발표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전망
‘고유가 추경’ 집행 무리없을 듯1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11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 1월은 영업일이 지난해보다 길어 지출이 더 많았으나 국세수입 증가로 견조한 재정 흐름을 나타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으로 중동발(發) 고유가 충격 완화용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법인세가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2.5%(2025년 추경 기준) 높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6조2000억 원 늘었다. 세외·기금수입까지 합한 총수입은 74조7000억 원이다.
1월 총지출은 60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7조7000억 원 증가해 진도율은 8.3%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총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수급비·수급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 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총지출 확대에도 견조한 재정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 추진도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반도체 업권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가 전망된다. 다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3월 말까지 법인세 추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 내부 흐름이다. 지난해 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약 118만 개 법인이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20∼2021년 코로나19 당시 긴급히 편성했던 6차례의 추경처럼 수개월이 소요되는 범부처 협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당시에도 초과세수가 예상돼 이를 감안한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추이만 미리 살펴봐도 정부가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전망
‘고유가 추경’ 집행 무리없을 듯1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11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 1월은 영업일이 지난해보다 길어 지출이 더 많았으나 국세수입 증가로 견조한 재정 흐름을 나타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으로 중동발(發) 고유가 충격 완화용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법인세가 확정되는 3월 말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2.5%(2025년 추경 기준) 높다.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6조2000억 원 늘었다. 세외·기금수입까지 합한 총수입은 74조7000억 원이다.
1월 총지출은 60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7조7000억 원 증가해 진도율은 8.3%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총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수급비·수급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 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총지출 확대에도 견조한 재정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 추진도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반도체 업권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가 전망된다. 다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3월 말까지 법인세 추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 내부 흐름이다. 지난해 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약 118만 개 법인이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2020∼2021년 코로나19 당시 긴급히 편성했던 6차례의 추경처럼 수개월이 소요되는 범부처 협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당시에도 초과세수가 예상돼 이를 감안한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추이만 미리 살펴봐도 정부가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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