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는 밤 9시30분까지”…야근·청소 강요한 교장, 항소심도 견책

인공지능(AI)이 그린 일러스트

초등학교 교장이 1년차 교사들에게 야근 근무를 강요하고 청소 등을 지시한 데 따른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으로, 신규 전입 교사(1년차)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고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한 이유로 2024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교무부장 등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당분간 신규 전입 교사 모두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한 뒤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전입 교사들은 오후 9시30분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가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맡는 것이 전통이라며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1년차 교사도 책임감을 갖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장인 원고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차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근무를 종용했다”며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