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꿀꺽’ 소촌동 지주택 위원장 징역 11년
76억원만 판결 형량 더 늘어날 듯
2026년 08월 23일(일) 20:15
전남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을 허위로 꾸며 사기 분양을 해 180억여원을 가로챈 지주택 추진위원장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 중 40여%인 76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진 만큼, 후속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칭)소촌라인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들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주택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1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중 조합원 234명(피해 금액 76억여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조합원 총회에서 통장 잔고에 5억여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74억여원이 남아 있다고 허위 발표하는 등 조합원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촌라인1차 지주택 사업은 지난 2022년 사기 분양 여파로 사업 종결 처리됐다. 당초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대에 지상 9~15층, 119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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