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 의원들 성명
국민의힘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과 세법 개정안을 ‘이재명 저수지’라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세법으로 세금을 더 걷고 지방으로 갈 돈을 떼어내 162조원짜리 저수지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라며 “그 저수지의 물꼬를 대통령과 정부가 쥐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기금의 구체적 운용 방식을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전체 162조 3천억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 4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64%에 달하는 104조 4천억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여유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격”이라며 목표수익률이나 손실 보전 방식조차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 재정 위축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정부안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빼도록 설계돼 법정 지방 몫인 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수십조원이 중앙정부 기금으로 이관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4%대 높은 금리로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은 ‘빚내서 곳간 채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융성 기금 분류를 통한 30% 자율 변경 조항 삭제, 초과 세수의 국채 상환 우선 사용,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경제기획위 위원 일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현미경 심사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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