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걷히는 세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엔 500조 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이죠.
나라 세수 상황도 반도체 경기에 따라 예상치를 웃돌기도, 밑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 든 게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세금이 더 걷힐 때 일부를 따로 모아뒀다가, 미래 투자에 쓰겠단 겁니다.
일종의 비상금 개념인데요.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게 되는지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는 주요 재원은 '추가 세수' 입니다.
지난 10년간 추세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을 뜻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세수 증가율을 감안해 내년 세금이 80원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100원이 걷혔다면...
추세치를 웃도는 20원만큼이 추가 세수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배분하던 교육교부금 제도도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토록 개편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 역시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인재 유치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수 전망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에 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길 거로 추정됩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엄격히 받는 일반회계와 달리 기금은 일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집행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우철/한국재정학회장 : "정부의 재정 활동은 다 예산 이름 하에 다 여기에 모아놔야 한다는 건데 빼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늘어난 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 정부는 필요하면 미래대응기금을 국채 상환에도 활용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 김현태/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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