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 여전
‘K자’ 성장의 한계 극복해야”
미래성장·격차완화 투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을 하기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20조9천억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선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 천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6천 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대해서는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년대비 8.2% 증액한 국방 예산에 대해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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