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6조 지원… 민주 “지역 투자”·국힘 “절차 무시”
국힘, 국정감사·예산심의서 재정지원 적정성·전력공급 총공세
민주, “행정통합 따른 특별 지원·지역주도성장 사업 취지” 방어
2026년 11월 09일(월) 20:50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야권의 제동 움직임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대규모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전력 공급계획 등을 이슈화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지원과 지역주도 성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공세라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내년 1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지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예산 심의 전 국회에 기금 운용계획 초안이라도 한 번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며 “조 단위가 투입되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이후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예타 면제 규모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들의 예타 면제 사업은 1년에 30건 정도였는데 이 정부에서는 벌써 60건이 넘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전국 5개 변전소의 변압기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호남 반도체도 좋지만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다른 지역의 변전소 공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도 초고압 변압기의 신규 발주와 제작·검증에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2028년까지 광주 반도체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면 다른 사업장의 변압기를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사업의 특성과 전남광주 통합지원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은수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수요가 없이 어떻게 지원 규모부터 결정되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개별 기반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기업의 투자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예타 면제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다며, 모든 검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면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2028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도 창원과 청주 등에서 통합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를 거론하며 “전남광주가 이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되면서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해당 예산이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모든 재원을 반도체 사업에만 투입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역시 지원위원회가 반도체만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산업과 행정·재정 지원 전반을 다루는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이번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기반을 호남으로 확장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역별 예산 배분 문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산업통상부 통상 분야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도 불출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장의 헝가리 방문을 거론하며 현지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과 벌과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시설 4기에 필요한 하루 60만3000t보다 많은 106만t의 수원을 예비 물량을 포함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용수 공급사업비 1196억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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