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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판사 “與 사퇴 강요,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다른가”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전 세계 143국 중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성 관련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판사 “與 사퇴 강요,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다른가”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전 세계 143국 중 20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성 관련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최근 발표한 ‘2026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종합 점수를 0.74점으로 평가했다. 점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순위는 한 단계 내려왔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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