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면서 한한령 해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차정윤입니다.
한중 정상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실질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하면서 그동안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법률과 유통, 건설, 금융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이 확대됩니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 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가능 지역이 더 넓어졌고, 유통에서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독자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는 한편,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해, 중국이 제3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우리도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상업망,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수호하고 더욱 공조하고 글로벌 관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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