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 당선무효형
李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근거로 삼은 판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을 예정한 그 대법원 판례를 고등법원이 재확인 한 것”이라면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다. 다시 확인된 대법원 판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이듬해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했고,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한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달리 사실상 대담이나 인터뷰 형식의 질의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전인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됐다. 2심 무죄가 나왔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인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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